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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기자수첩] 대법, 사내하청 215명 직접고용 확정…7명은 파기환송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22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정년이 지난 1명은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종사자 7명은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에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 구조에 다시 불법파견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자는 논어 계씨편에서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했다. 포스코를 둘러싼 이번 판결에서 먼저 보이는 것도 이 대목이다. 기업의 매출과 생산량,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은 이미 충분히 크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공정 안에서 같은 제철소, 같은 설비, 같은 생산 흐름 위에 서 있던 노동자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다르게 불렸다. 누구는 원청이고 누구는 하청이었다. 누구는 포스코의 이름 아래 일했고 누구는 협력업체 이름 뒤에 머물렀다. 이번 판결은 그 불균형을 다시 법정 위에 올려놓았다. 대법원은 215명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협력업체가 사용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같았고, 포스코가 MES 생산관리시스
- 김정기
- 2026-04-16 18: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노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고성군 노인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고성군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것이다. 관내 5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16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종사자 윤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이 곧 어르신 복지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 전남표 기자
- 2026-04-16 18: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중동 정세 장기화 대비 비상 경제 대응 대책 추진

고성군청 전경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 경제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물가 안정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4월17일까지 불공정 가격 인상 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주 1회 실시하던 전통시장 및 생필품 가격 점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종량제 봉투의 판매 및 재고량을 일일점검하고, 판매점별 자율 판매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사재기 현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수급 모니터링 후 판매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해 중동 정세와 관련한 피해 사례 상담과 현황 관리를 병행한다.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 1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정량 미달 여부, 석유 품질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
- 전남표 기자
- 2026-04-16 18:19
동해소방서, 봄철 산림화재 및 산악사고 대비 현장점검 실시

봄철 산림화재 및 산악사고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소방서(서장 강윤혁)는 봄철 산림화재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무릉계곡 일원 및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등산로 내 추락 등 산악사고 위험요소 확인 ▶국가지점번호판 등 위치표지 관리 상태 점검 ▶산림 인접 전통사찰(삼화사) 화재 취약요인 확인 ▶비상 소화장치(북삼 비소함) 작동 상태 점검 ▶산림 인접 마을(비천 일원) 화재 대응체계 및 소방용수 확보 상태 확인 등이다. 특히 최근 추락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한 피마름골 숲길을 중점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비천 일원에 대해서는 민가 보호 대책과 소방차 진입로, 소방용수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동해소방서 강윤혁 서장은 “봄철은 산불과 산악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께
- 전남표 기자
- 2026-04-16 18:14
삼척시·강원대 삼척 캠퍼스, AI·디지털 교육의 장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식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체험관’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내에 조성하고, 4월16일 개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에 문을 연 메타버스 체험관은 가상현실(VR)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교육 공간이다. 시는 이곳을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관식 참석자들은 체험관 투어를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살피고, 실제 교육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변화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험관 개관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교육 환경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는 2024년 7월 교육부 주관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강원대학교와 함께 EDUPIA 삼척교육 발전사업단을 출범해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표 기자
- 2026-04-16 18:10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특정 후보 측이 언론사를 내세워 불법적인 ‘대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우리가 의뢰했지만 돈은 딴 곳에서”... 언론사 대표의 실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매체인 A 언론사는 최근 E 여론조사 기관에 구리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까지 마친 정식 조사였으나, 실시된 이후에도 공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A 언론사 대표와 통화를 했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했다. B 대표는 “우리가 (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비용 결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우리 쪽에서 의뢰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며, 결제는 다른 곳에서 지불했다"고 답해 제3자의 자금 지원에 의한 ‘대리 조사’였음을 사실상 자백했다. ♢ 선관위 “명백한 불법, 제2의 명태균 사건과 유사”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는 신고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 김정기
- 2026-04-16 17:59
민주당 구리시장 결선 D-2… 신동화·안승남, 막판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동화·안승남 두 예비후보의 표심 잡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치러진다. ◇ 신동화, ‘통합’과 ‘연대’로 외연 확장 가속도 결선 국면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쪽은 신동화 후보다. 신 후보는 지난 14일 권봉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과 정책연대를 공식화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을 통해 분열이 아닌 협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인의 영달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행보를 보였다는 평이다. 노동계의 지지 선언도 신 후보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동북부지역지부는 15일 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결선 투표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조직력과 투표율이 관건인 경선에서 이러한 전방위적 지지 세 확산이 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안승남, ‘경험’과 ‘성과’ 내세워 재신임 호소 안승남 후보 측 역시 맞불 작전에 나섰다. 안 후보 캠프는 시민
- 김정기
- 2026-04-16 16:40
수원특례시, ‘2026 뷰티썸 수원’ 참가기업 모집

‘2026 뷰티썸 수원’ 포스터 수원특례시가 ‘2026 뷰티썸 수원’에 참가할 기업을 8월31일까지 모집한다. 2026 뷰티썸 수원(BeautySum Korea Suwon 2026)은 11월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재)수원컨벤션센터·㈜메쎄이상이 주관한다. 100개 기업, 기관‧단체가 참가해 30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뷰티썸 수원은 ‘소재에서 시작되는 브랜드 결정(FROM MATERIALS TO DECISIONS)’이라는 방향성으로 첨단 연구‧개발(R&D) 기반의 혁신적인 소재와 기술부터 유망 브랜드까지, 뷰티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장으로 꾸릴 예정이다. 뷰티 분야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신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과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원료‧소재, 화장품 완제품(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뷰티테크, 디바이스, 헤어‧네일, 이너뷰티, 향기, 패키징 등 뷰티산업 관련 모든 분야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뷰티 연구‧개발(R&D) 콘퍼런스(화장품 소재 연구 세미나), 해외 바이어 수
- 김용헌
- 2026-04-16 16:14
수원특례시,‘2026 수원 명장’선정 추진…지역 최고 숙련기술인을 찾습니다

수원시청사 수원특례시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 발전과 기술 전수에 이바지한 우수숙련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4월30일까지 ‘2026 수원 명장’ 신청을 받는다. ‘수원 명장’은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연마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힘쓴 기술인을 선정해 예우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기술력의 체계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원 명장’ 사업을 시작한다. 선정 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른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다. 신청 대상은 해당 분야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술인이다. 수원시에 있는 기업체의 장, 직종 협회의 장, 구청장·동장, 숙련 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장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 명장’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1층,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제출해
- 김용헌
- 2026-04-16 16:06
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울진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민원과민원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10.29. 시행)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출입 제한(상습적 공무 방해 행위자에 대해 시설 출입 금지 통보) ▲퇴거 조치(폭언·협박 지속 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즉각 퇴거 명령) 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민원과 김중만 과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 장부중
- 2026-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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