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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민주당, ‘투기성 아닌 비거주자 장특공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폐지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비거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장특공 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때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당내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살고 있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장특공을 폐지해 발생할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 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고, 직장 문제 등 비거주 사유를 입증하면 장특공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특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
- 김철우
- 2026-04-23 10:44
수원시, 대학 연구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담당자와 간담회 열다

수원시 관내 대학교 안전관리자들과 연구실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4월 21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이경임 환경정책과장의 주재로 관내 대학교 안전관리자들과 ‘연구실험실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전관리자가 참석했다. 반도체, 밧데리 관련 실험실 증가 등으로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늘고 있다고 했다. 관내 대학교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실 근무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강화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교내 대피방송 실시 ▲소방 등 관계 기관 출입 협조 체계 구축 ▲학교별 화학사고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소규모 실험실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용헌
- 2026-04-23 10:33
성남시의회, 21일 학교폭력 피해회복 조례안 부결… 학부모단체 “정쟁 희생양 된 아이들”

유교신문 | 성남시의회에서 21일 제310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음에도, 제9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제안과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다.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연계, 학습권 회복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차원의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무소속 이영경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보완적 지원 장치는 의회 문턱에서 멈췄다. 이번 부결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례의 필요성보다 정치적 공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영경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른바 ‘권력형 학폭’ 관련 주장과 조례 발의 배경 및 동기를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발언에서는 조례
- 김정기
- 2026-04-23 00:05
윤혜선 성남시의원, “시정 신뢰 무너지면 행정도 설 자리 잃는다”

유교신문 |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 개인정보 활용 우려, 청년정책 후퇴, 시정 홍보 왜곡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시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나타난 주요 시정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세 갈래였다. 시민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따른 보편적 청년정책 후퇴, 그리고 시정 홍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는 문제 제기다. 먼저 청년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올패스 사업’으로 대체한 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층에서 85.6%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대체 사업의 이용률은 4.3% 수준에 그쳤다. 윤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매년 7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의 외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질적 수혜 범위와 정책의 보편성까지 후퇴시킨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시정 홍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신상
- 김정기
- 2026-04-22 23:47
강대강 대치 속 ‘합의 입법’ 병행…국회 이중구조 고착화

유교신문 | 2026년 상반기 국회가 극한 대립과 부분 협치를 동시에 보이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특검법·선거제·방송법 등 핵심 쟁점에서는 충돌을 이어가면서도, 비쟁점 민생 법안은 별도로 분리해 합의 처리하는 ‘투트랙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정쟁 속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선별해 ‘우선 처리 목록’으로 묶은 뒤, 원내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일괄 의결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본회의마다 수십 건 규모의 비쟁점 법안이 합의 처리되는 반면, 권력 구조와 직결된 핵심 정치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충돌과 협력의 병행’이라는 이중적 운영 방식을 구조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가 중심이 된 실무 협의 채널이 입법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축으로 자리 잡았다. 쟁점 법안은 지도부 간 대치 국면에 묶여 있는 반면, 비쟁점 법안은 실무 라인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 처리되는
- 김정기
- 2026-04-22 18:46
환율 방어 입법 한 달, 시장은 아직 관망… ‘환율 안정 3법’ 효과 검증 국면

유교신문 | 국회가 지난 3월 말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입법이 실제 외환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관련 제도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다시 1500원선을 위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입법의 핵심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받는 구조다.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최소 1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이미 RIA 계좌를 출시하고 수수료 우대와 개설 지원금 등 각종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제도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도 가동과 시장 안정이 곧바로 같은 말은 아니다. 환율은 이달 중순 다시 149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장중 1500원선을 넘나든 날도 있었다. 3월 평균환
- 김정기
- 2026-04-22 18:33
초품아 홍보했는데 초교 없다… 인천 가정2지구 입주예정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유교신문 |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에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홍보 문구의 적정성과 교육시설 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가정2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 해당 단지를 홍보하면서 ‘초등학교 위치 예정’, ‘길 하나 건너 초등학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개교 일정은 관청 결정사항’이라는 단서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지구에 대해 2028년까지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수요자들이 받아들인 정보와 실제 행정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협의회 측은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교육 환경이 청약 판단의 핵심 요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홍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학생 수요 예측을 둘러싼 시각차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은 입주 초기 기준 약 300명 내외로 수요를 산정한 반면, 협의회는 2029년 기준 학령아동이 1000명 이상으로
- 김정기
- 2026-04-22 17:14
용인특례시, 한옥 수선비 지원… 최대 1000만원 보조

용인특례시가 전통 한옥 보존을 위한 수선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용인특례시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6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의 보수 공사다. 기둥과 보, 지붕틀 수선이나 변경 공사를 비롯해 지붕, 외벽, 창호, 담장, 단열 등 외관과 내부 유지·보수 공사가 포함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건이다. 다만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기존에 같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한옥도 중복지원 제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위락시설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전통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한옥 소유자의 수선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옥의 원형과 활용 기반을 유지하려는 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한옥은 단순한 노후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전통 경관을 담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보존 필요성이 크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옥 훼손을 줄이고 보존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 김정기
- 2026-04-21 08:37
삼척 대표 봄 축제 맹방유채꽃축제, 관광객 호응 속 마무리

2026년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대표 봄 축제인 ‘제22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지난 4월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맹방, 봄으로 활짝 피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해 기록적인 가을 장마로 인한 유채 파종지 습해 피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최된 만큼, 한층 깊어진 의미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인 봄 풍경을 선사했다. 시와 축제 추진위원회는 포트 육묘를 활용한 보식 작업과 함께 피해 구역에 다채로운 꽃들로 구성된 원형 화단을 조성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볼거리로 전환했으며, 새로 태어난 삼척동자 캐릭터와 어우러진 유채꽃 경관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6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약 60%가 외지 방문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직접 소비지출 효과는 약 94억 원, 생산 유발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축제 기간 동안 향토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한 것
- 전남표 기자
- 2026-04-21 07:59
(재)고성 향토장학회, ‘2026년 고성군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사전교육’ 실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재)고성 향토장학회는 지난 4월19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1·2차)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 탐방 사전교육’을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교육은 필수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유럽문화탐방에 참여하는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해외 탐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 참가 학생 58명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탐방 취지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학생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사전 워크숍 및 팀빌딩 활동이 진행됐으며, 해외 체류 시 필요한 기본예절과 문화 이해 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일정 안내 등 실질적인 준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유럽문화탐방은 지난해 참여 학생들의 성과와 지역사회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에는 학생들에게 희망 국가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탐방 차수 및 방문 국가를 배정한 결과, 약 90%의 학생이 원하는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 1차 탐방은
- 전남표 기자
- 2026-04-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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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4일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