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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6·3 ‘미니 총선’ 대진표 윤곽… 수성(守城)의 시험대에 선 거대 야당

“창업(創業)은 무릇 쉽고, 수성(守城)은 진실로 어렵다(創業易守成難)”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전하는 이 말은 권력을 얻는 일보다, 그 권력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도 이 ‘수성의 지난함’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빠르게 재보선 공천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데 이어, 5월 첫째 주 전후로 재보선 후보군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 권력 재편과 국회 의석 보완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현 정치 구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 최대 두 자릿수 ‘미니 총선’… 자당 책임론 속 고단한 방어전 이번 6·3 재보궐선거는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경선 결과 등이 맞물릴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자릿수 재보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상 전국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미니 총선’급 선거로 번질 수
- 김정기 기자
- 2026-04-27 23:58
민생의 근본을 세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민생 지원 대책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서경』에는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本固邦寧)”이라 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책은 단순한 현금성 구휼을 넘어, 흔들리는 민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정책으로 읽힌다. 지원 규모는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도 늘어난다. 수도권 4인 가구는 4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 4인 가구는 6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인 가구는 8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다. 기초생
- 김정기 기자
- 2026-04-27 23:34
Y병원 ‘대리수술·허위 진료기록’ 의혹, 1심 판단 앞두고 공방 [법정문답]

비의료인의 수술 관여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Y병원 K병원장 사건의 1심 재판이 핵심 증인신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수술실 안에서 실제 의료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 병원 내부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은 Y병원과 K병원장 등을 둘러싼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집도하지 않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 병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실제 집도의와 진료기록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앞선 보도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드릴을 이용해 환자의 뼈에 구멍을 뚫거나, 인공관절·핀 고정 등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사실 여부는 재판부 판단을 통해 가려질 부분이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
- 김정기
- 2026-04-27 15:53
이재명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여야는 지선 앞 정국 대치 격화 [25일 정치 단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과 전열 정비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는 베트남과 교역 확대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인도와 공급망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경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후속 협력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방미 일정과 관련된 ‘직급 논란’으로 내부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천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변수도 이어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진영 분열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당 지도부는 후속 공천 정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 여야는 추경 효과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 손하영 기자
- 2026-04-25 23:47
한국 경제, 외풍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구조’다 [유교경영리포트]

2026년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인상이라는 이중 충격 앞에 섰다. 겉으로는 유가와 관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더 깊다.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미뤄온 에너지 안보,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 체질 개선의 과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정부도 최근 경제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거두고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숫자는 조정됐지만, 경고의 무게는 숫자보다 크다. 성장률 1%대는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중동 전쟁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직접 건드린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유가 상승과 수입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오르고, 물가는 뛰며,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원가 부담을 안고 투자를 미룬다. 이것이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경로다. 미국의 관세 장벽도 가볍지 않다. 한국은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주력 산업은 미국 시장과 밀접하
- 김정기 기자
- 2026-04-25 23:39
경인권 국가유산지킴이, 수원화성 행궁서 국가유산 가꾸기 활동

경인권거점센터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 수원화성 행궁에서 ‘2026년 내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화성연구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궁 일대에서 마루닦기, 잡초제거, 주변 정비 등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사)화성연구회, 수원지기학교, 남한산성국가유산지킴이, 문화플랫폼위드, (사)해반문화,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호, 행호유람, 불휘깊은아카데미 등 8개 단체가 함께했다. ‘내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2008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넷째 주에 운영해 온 국가유산 보호 활동이다. 주요 활동은 정화활동,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정비, 화재방제 감시 등이다. 현장에서는 목재 보호를 위한 콩댐 작업 요령도 공유됐다. 콩댐은 불린 노란 콩을 갈아 들기름과 섞은 뒤 무명 주머니에 넣고 목재 표면을 문지르는 전통 방식이다. 콩 단백질과 들기름 지방 성분이 나무에 스며들어 방수, 방충, 방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호운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유산은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함께
- 김용헌
- 2026-04-25 23:16
추미애 ‘용인 반도체 행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선거용 쇼” 비판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용인 반도체 현장을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시민을 기만하는 선거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5일 추 후보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방문과 관련해 “용인 반도체를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와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비후보는 추 후보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다. 추 후보는 2024년 하남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변전소 설치 제한, 주민 동의 절차 강화, 지중화 요구권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 변환과 송전을 담당하는 주요 전력 인프라로 꼽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도 연결되는 시설이다. 이 예비후보
- 김정기
- 2026-04-25 14:43
검찰 고위직, 재산 공개 상위권 싹쓸이…이정렬 검사장 87억 7천, 현직 1위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9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신규 임용 24명, 승진 23명, 퇴직 38명 등을 포함한다. 현직자 상위 1~3위 모두 ‘검사’ 차지 이번 공개에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 상위 1~3위는 모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인사에서 신임 검사장으로 보임된 인물들이다.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은 공개 대상자 가운데 최고액인 총 87억 7,3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0억 2,100만 원)와 서초동·원지동 토지(44억 5,900만 원), 예금 20억여 원 등이 포함됐다. 뒤를 이어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0억 3,300만 원)와 예금 44억 7,800만 원 등 총 70억 9,500만 원을 신고했다. 안성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경기 성남 및 화성 소재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48억 9,500만 원과 채권 24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66억 4,200만 원을 신고해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홍익표 정무
- 김철우
- 2026-04-24 14:17
삼척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 붙을 전망

삼척시가 추진 중인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인 도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 사업으로, 도계 석공 협동사택부지 일원에 통합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만3천㎡ 규모(지하 1층~지상 16층)의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계속 거주(Again in place)와 청년층의 연구·창업을 함께 지원하며, 여기에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위드모아(WITH MORE)’의 ‘소통과 상생’ 가치를 접목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노인과 청년 등 세대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활력 넘치는 마을 거점형 특화 주거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 신석준 기자
- 2026-04-24 03:34
삼척시, 담배소매점 및 금연구역 대대적 점검

삼척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 원료’로 확대되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키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총 5개 조 11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 2,978개소와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486개소, 담배소매점 397개소 등이다. 특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포함한 담배소매점과 담배자동판매기 점검을 위한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잦은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담배소매점 내 광고 규제 준수(외부 노출 제한 등)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의무 이행 상태 등이며 전자
- 신석준 기자
- 2026-04-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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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4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