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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논란, 정부로 확산…김성환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가 정부 자체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최대 95.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수년간 실질적인 정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중금속 오염원과 석포제련소의 오염 기여도를 확인하고도 정화명령이나 원상회복,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당시 환경부가 발주한 2020년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다. 당시 조사에서는 납·아연·카드뮴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카드뮴과 아연의 오염원이 광산 광미뿐 아니라 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유출과 분진,
- 김철우 기자
- 2026-08-14 16:01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종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후특위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후반기로 나눠 활동했다. 전반기에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 23건을, 후반기에는 5차례 회의에서 24건을 처리했다. 전체 활동 기간에는 총 24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안 47건을 심사·처리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전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와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2025년 9월과 10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후반기에는 법률안 24건을 심사해 2
- 김철우 기자
- 2026-08-14 10:10
"실적 때문에 서명 임의 작성?"…SK쉴더스, 장기고객 명의도용 가입 의혹 [컨슈머워치]

7년간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이 본인 동의 없이 제휴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은 영업 담당자가 월말 실적을 위해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유사 상호의 계약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13일 고객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보상한도는 1억 1,000만 원이며, 월 보험료는 3만 2,000원으로 안내됐다. A씨는 해당 보험의 상품 설명을 듣거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7년 동안 이용해 온 SK쉴더스의 ADT캡스 보안 서비스와 별개인 보험상품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도 보험사의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입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SK쉴더스 송파지점 소속 고모 팀장이 지난 7월 31일 해당 계약을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계약 처리일은 월말 영업 마감 시점과 겹친다. A씨에 따르면 고 팀장은 실적 부족으로 서명을 임의 작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개인 간 합의가 아닌 회사 차원의 경위 설명과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안 서비스를 믿고 7년 동안 이용했는데 모르
- 김정기 기자
- 2026-08-13 16:10
삼성전자, 인도 푸네에 플랙트그룹 생산라인 준공…AI 데이터센터 공략 확대

삼성전자가 인도 푸네에 플랙트그룹의 신규 냉난방공조(HVAC)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시장 대응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플랙트그룹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과 데이비드 도니 플랙트그룹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주요 거래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네 생산라인은 기존 노이다 생산시설과 함께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HVAC 솔루션을 공급하는 생산거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푸네는 데이터센터와 산업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뭄바이 항구와 가까워 제품 운송과 공급망 운영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 신규 생산시설은 생산라인과 사무공간, 부대시설 등을 포함해 1만 3,826㎡ 규모로 조성됐다. 올해 초 설비 구축에 들어간 뒤 약 6개월 만에 양산체제를 갖췄다.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연간 최대 6,500대의 HVAC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품목도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에 맞춰 확대된다. 푸네 공장에서는 플랙트그룹의 주력 제품인 공기조화기(AHU)를 비롯해 팬 월 유닛(FW
- 김정기 기자
- 2026-08-13 08:24
민주 당대표 선거, 김민석 누적 박빙 우위...호남·수도권 ‘운명의 대회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운명의 대회전’에 들어갔다. 현재 선두는 김민석 후보다. 8월 9일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5,821표(46.01%), 정청래 후보 9만2,735표(44.53%), 송영길 후보 1만9,715표(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3,086표, 1.48%포인트 차이다. 숫자로는 박빙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세 흐름을 보면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상태에서 후반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김 후보가 오히려 누적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곳으로 김 후보가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리고,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이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가 당권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金 선두로 최대 표밭 호남‧수도권 ‘대회전’ 돌입 첫 승부처였던 충청은 정 후보의 고향으로 조직력을 감안해 정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김 후보 4
- 김철우 기자
- 2026-08-12 15:21
국회기록원, 국가등록문화유산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태극기’ 최초 공개

국회기록원이 광복절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를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국회기록원은 오는 14일부터 국회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해당 태극기를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태극기는 194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 독립 만찬회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미국 깃발 제작사 코플랜드 컴퍼니가 제작한 태극기로, 독립운동사와 당시 미국에서의 태극기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극기는 1980년 같은 호텔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 만찬회에 참석한 재미교포 김동준 씨가 발견했다. 김 씨는 호텔 측과 새 태극기를 교환해 기존 태극기를 회수한 뒤 2003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했다. 현재는 국회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다. 국회기록원은 지난 7월 태극기의 보존 처리를 마쳤으며, 그동안 보존을 위해 공개를 제한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회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처음 일반에 선보인다.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보존 처리를 마친 태극기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
- 김철우 기자
- 2026-08-12 12:55
두나무 블라인드에 ‘임산부 심야근무·주 70시간’ 주장…노동환경 논란

두나무 내부에서 임산부에게 자정을 넘긴 업무를 요구하고, 일부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출퇴근 시간과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이 다르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장시간 노동과 모성보호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7월 30일 ‘두나무 직장내괴롭힘과 근로법 위반 못 참겠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만삭인 임산부와 치료 중인 직원에게 심야근무를 요구했으며, 관리자가 직원들의 재석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직원은 만삭인 상태에서도 출산휴가 직전까지 자정을 넘겨 일했다. 출산 이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해당 직원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근하려 하자 상사로부터 “애는 주말에 키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평일 심야뿐 아니라 주말에도 업무지시가 이어졌고, 회신이 늦으면 전화로 업무를 재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휴직 사용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다. 다른 이용자는 댓글에서 “나도 육휴 쓰면 책상 뺀다 소리 들음”이라고 적었다. 익명 게시물인 만큼 개별 주장의 사실관계는 추가로
- 김정기 기자
- 2026-08-11 17:22
소병훈 국회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상류지역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지원과 지역 관리 과정에서 행정·재정적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지자체가 위원
- 김정기 기자
- 2026-08-11 12:41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법무법인 세담, 피해자 2만7,000명 대리

법무법인 세담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을 대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담은 티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세담에 따르면 1차 소송에는 약 7만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약 4만 명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세담은 제출 자료와 소송 위임 절차를 검토한 뒤, 우선 약 2만7,000명을 원고로 확정해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단순 참여 신청만으로 소송인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출 대상 여부와 피해 자료, 위임 절차 등을 개별 확인해 원고를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고 뒤 이용자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련 자료를 통해 알려진 유출 규모는 약 1,953만 명이다. 유료 가입자와 실제 이용자
- 김정기 기자
- 2026-08-10 18:50
경우 전 선운사 주지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 선언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스님 선거대책준비위원회(위원장 범해 스님)는 8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경우 전 선운사 주지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985년 전북 고창군의 도솔산에 위치한 선운사에 입산한 이후 지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총무원 감사국장·호법국장·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14대·15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학교 법인 이사 등의 직책을 두루 거치고,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대표를 지내다가 지난 7월 22일 사임한 경우 스님은 2015년 4월에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로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최근까지 호남불교의 수행 거점·모범 도량이자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한 명소로 만들었다. 진우 현 총무원장의 재선 움직임에 맞서 이미 8월 6일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념 전 월정사 주지스님과 함께 유력한 상대 후보로 거론되어 왔고, 이날 회견 자리에도 함께함으로써 앞으로는 후보 단일화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우 스님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역분권형
- 오흥녕 기자
- 2026-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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