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차등해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도 똑같이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던 국민을 대상으로 즉석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데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도 실시간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은 1번, 20억원 이상은 2번, 30억원 이상은 3번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의견이 많다는 보고에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30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10여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억원을 기준으로 한 의견도 많다는 보고에는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가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국민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지만,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성과 제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제도 정상화를 통해 투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것은 두 번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토대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 공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 예외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다룬다. 무주택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출 완화가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주요 쟁점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 주택 수와 보유 가액 가운데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제도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별 토론 결과를 종합해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와 과세 기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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