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여성 사업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거래 관계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과거 강제추행 전력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박 회장은 2019년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검찰은 공탁만으로 진정한 반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으며 박 회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산건설 측은 피해자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며,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의 형사사건과 별개로 강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간석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 모 씨가 철근 작업 도중 3~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임 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 구간에 개구부 덮개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 사업장인 강원 원주시 센추리21CC를 둘러싼 운영 논란도 남아 있다. 센추리21CC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숙박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주시보건소는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업장을 고발한 바 있다.
본지는 강산건설 측에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대응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계열 골프장 운영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반론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 회장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센추리21CC 운영 의혹 역시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여부가 가려질 사안이다.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능성과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를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는 22일 항소심에서는 1심 벌금형의 적정성과 박 회장의 형사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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