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30일,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 측의 익명 블로그 링크 문자 발송 논란이 경찰 고발로 번졌다.

 

신동화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백 후보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백 후보 명의 문자메시지 발송 주체, 네이버 블로그 게시자, 디시인사이드 영상 제작자, 해당 영상과 게시물을 복제·배포·유포한 자, 기타 공모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선거 막판에 만들어진 익명 콘텐츠가 어떤 경로로 후보 캠프의 공식 문자망에 실렸는가?'다. 상대 후보 측의 정보 유통 문제를 지적해 온 백 후보 측이, 정작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콘텐츠를 유권자 문자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문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발송, ‘xsvOOO’라는 아이디로 운영되는 개인 블로그 주소가 함께 담겼다. 후보 측이 공식적으로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에 운영자 불명의 외부 콘텐츠를 실어 보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본지가 확인한 블로그의 성격은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와 거리가 있었다.

 

해당 블로그는 이달 20일 개설됐다. 선거 막판에 만들어진 셈이다. 개설 이후 열흘 남짓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모두 선거 관련 내용이었다. 운영자의 이름, 사진, 소속,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았다.

 

게시 흐름도 이례적이다. 첫 게시글은 백 후보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6일 하루 동안 고양, 용인, 노원, 수원 등 여러 지역 후보 비교 글이 한꺼번에 게시됐다. 이어 30일에는 신 후보 측을 겨냥한 네거티브성 글이 올라왔다.

 

일부 글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게시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파악됐다. 커뮤니티 게시 시점이 블로그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어, 해당 블로그가 커뮤니티 게시물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신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최근 유포된 블로그 게시글과 영상이 신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특히 문제의 게시물과 영상이 신 후보를 성 관련 비위 가해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캠프 관계자는 "신 후보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없고,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일반 유권자가 해당 게시물과 영상을 접할 경우 신 후보가 해당 가해자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엄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선대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포 경로다.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영상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재유통되고, 다시 백 후보 명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익명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후보 측 문자망이 순차적으로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선거 막판에 만들어진 익명 블로그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게시했고, 그 링크가 후보 측 공식 문자망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단순한 인터넷 공유 차원을 넘어선다.

 

 

본지는 백경현 후보 측에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와 익명 블로그 링크 선정 과정, 게시물 내용의 사실관계 검증 여부 등을 추가 질의했다. 백 후보 측은 “나중에 통화하자”는 취지로 답했으며, 출고 시점까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선거 문자는 후보의 이름과 캠프의 책임 아래 유권자에게 도달하는 공식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다. 개인 지지자가 사적으로 링크를 공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캠프가 특정 콘텐츠를 골라 문자에 실었다면, 그 내용의 사실성은 물론 출처와 생산 경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확인 책임을 져야 한다.

 

신 후보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최초 작성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 또는 비방성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이를 복제·게시·전송·확산한 경우에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무분별하게 재전송하거나 유포한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

 

신 후보 측은 현재 관련 게시물, 문자메시지, 영상 유포 경로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장 선거는 이미 양 캠프의 고발전으로 과열된 상태다. 백 후보 측은 앞서 신 후보 측의 SNS 유포 문건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기준의 일관성이다. 상대 후보 측의 정보 유통 문제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캠프라면, 자신들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정보의 출처와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출처 불명의 익명 콘텐츠를 후보 명의 문자망으로 유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전의 신뢰를 흔드는 대목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한 경쟁이지만,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고 했다. 후보와 캠프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승패 이전의 공정성과 신뢰다.

 

익명 블로그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캠프 문자에 포함됐는지, 캠프 내부에서 해당 콘텐츠의 출처와 사실관계를 검토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가 공식 선거운동의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백 후보 측도 구체적인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