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선거에서 재생에너지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하자,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 측은 풍력발전의 입지와 시민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현 후보는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용인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익 공유를 공약했다. 태양광·풍력·바이오가스·폐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 기반을 넓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공약에는 용인시 주도의 ‘용인에너지주식회사’ 설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햇빛연금’ 우선 지급, 공공청사·주차장·유휴부지 태양광 확대, 통합바이오가스화·풍력·폐열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상일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근택 후보는 시민에게 수면장애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풍력발전 공약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일정 수준의 풍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용인 저지대에는 그 정도 풍량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다”며 “현 후보는 풍력발전기를 광교산 정상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법화산이나 석성산 정상에 설치하려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대상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에서 대형 풍력발전 입지를 검토할 경우 논란은 산지와 능선부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수지구 신봉·성복권과 맞닿은 광교산 능선, 기흥구 청덕·마북·구성권의 법화산 일대, 기흥구 동백과 처인구 역북·포곡권 사이의 석성산 일대가 우선 거론될 수 있다.
처인구 원삼·백암·이동·남사 일대 구릉성 산지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풍황과 산림 훼손, 경관, 주민 수용성, 송전·계통 연계 문제가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광교산은 수원·의왕·용인 생활권과 맞닿아 있고, 법화산과 석성산은 기흥·동백·구성 등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깝다. 대형 풍력발전기를 실제로 설치하려면 환경성 검토와 주민 설명, 소음·저주파 영향 분석, 경관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와 소음은 인체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11만 인구 대도시인 용인에서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시민 건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남 영광군 주민들의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에 대해 운영업체가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현 후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풍력발전 소음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바람 간 마찰로 발생하는 저주파음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수면 방해와 건강 이상이 보고되고 있고, 국내 풍력발전시설 주변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현 후보의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가운데 풍력발전의 현실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좁혀지고 있다. 현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시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 측은 용인 지형과 주거 밀집도를 고려할 때 풍력발전 대상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에너지 대책의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시민 생활권과 맞닿은 산지에 풍력발전 논의가 열릴 경우, 환경성·소음·경관·주민 동의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쟁점은 현 후보가 제시한 ‘햇빛과 바람이 연금이 되는 도시’ 구상이 실제 용인 지형과 생활권 안에서 구현 가능한지에 있다. 현 후보가 풍력발전의 규모와 방식, 대상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공약 논쟁은 에너지 전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대상지와 안전성 검토가 빠질 경우 이 후보 측의 “대도시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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