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차등해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도 똑같이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던 국민을 대상으로 즉석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데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도 실시간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은 1번, 20억원 이상은 2번, 3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11월 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투표용지 인쇄 축소’ 관련 안건에 상정 결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의 상정 결재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안에는 투표용지 인쇄 크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의에 올라간 의결·보고 안건은 모두 6건이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총장 전결을 거쳤고, 선거구 획정 입법 논의 건의안과 공무원규칙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위원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은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실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재문서가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은 위원회의 의안 상정 절차와 관련해 긴급한 안건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개최 이틀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고 답변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비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실무형 사업 플랫폼에 가입해 해외 물 사업의 정책 수립과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서울 GGGI 본부에서 GGGI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뉴프론티어그룹(NFG)’ 가입이다. NFG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GGGI 회원국의 녹색성장 사업 발굴과 기획, 재원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실무 협력 플랫폼이다. GGGI의 녹색금융 사업은 그동안 55개 회원국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국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 직접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NFG 가입을 계기로 현지 정부의 물관리 수요를 사업 기획 단계에서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간개발은행 재원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 전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운영 기술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GGGI 및 다자간개발은행의 재원과 결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메콩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부권 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높이고,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체계가 중요해진 만큼, 물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모두 15개 민·관·공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중부권 수열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 사업 발굴,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은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는 댐·하천·호소 등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쓰는 재생에너지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냉방 수요가 큰 시설이나 스마트팜,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에 적용할 경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