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KG그룹의 ‘KFC 코리아 염가 매각’ 의혹 관련 배임 고발 사건을 배정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당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 최근 담당 수사관도 지정돼 고발장과 관련 자료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KG그룹 계열사들이 KFC 코리아를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과 거래 가격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와 소수주주 이익보다 오너 일가 관련 개인회사의 이익이 우선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연대가 문제 삼는 첫 거래는 2017년 KFC 코리아 인수 과정이다. 당시 KG그룹은 KG올앳을 통해 별도 법인 KG F&B를 설립하고 KFC 코리아를 인수했다. 다만 최초 인수금액은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약 500억 원으로 알려졌고, 일부 분석자료에는 300억 원대 인수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가 제기한 ‘310억 원 인수’ 주장은 산정 기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체 거래 규모인지, 지분 취득 기준인지, KG올앳 또는 KG F&B의 실질 투입액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후 KFC 코리아는 2020년 7월 KG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KG써닝라이프로 이전됐다. 주주연대는 당시 거래가 70억 원대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 인수 당시 기준 금액과 2020년 계열사 간 이전 가격의 산정 기준이 같은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대는 KFC 코리아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 간 매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 근거, 이사회 의결 과정, 외부 평가자료 존재 여부 등이 향후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후 진행된 유상증자와 지분 재매각 과정도 고발장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KG써닝라이프가 KFC 코리아를 보유하던 2021년 9월, 곽재선 회장의 자녀 곽혜은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스마트인슈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KFC 코리아의 기업가치는 약 62억 원으로 산정됐고, 케이스마트인슈는 약 30억 원을 투입해 지분 32.57%를 취득했다는 것이 주주연대의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자금 조달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케이스마트인슈의 자산총계가 2억 원대에 불과했음에도, 곽혜은 씨의 배우자인 이상준 대표가 이끌던 KG에듀원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여받아 지분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2023년 매각 과정에서 더 커졌다. 주주연대는 케이스마트인슈가 2023년 4월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약 201억 원에 매각해 약 20개월 만에 170억 원 안팎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케이스마트인슈의 30억 원 투자, 201억 원 매각, 170억 원 차익 규모는 고발인 측 주장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와 감사보고서, 주식매매계약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독립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주연대는 이 같은 거래 흐름이 KG그룹 계열사와 소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특정 개인회사에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였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임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거래 당시 기업가치 평가의 타당성, 이사회 의사결정권자의 임무 위배 여부, 회사 손해 발생 여부, 제3자 이익 귀속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수·매각 가격 논란을 넘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범죄수사대가 고발장과 관련 자료 검토 이후 고발인 조사, 거래 자료 확보, 관계자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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