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된 성폭력·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의 독립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통해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이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에서 다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성적 관계 및 권력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개인 간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의 평가, 추천서, 연구 기회,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된 성적 관계 의혹은 교육 환경의 공정성과 학생 권리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미국의 Title IX 제도도 언급했다. Title IX는 연방 재정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다. 단체는 이 제도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대학의 역할이 사건의 사후 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제기 이후 역고소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는 대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대가 이번 의혹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도 책임 있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촉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학업과 진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관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평가, 연구, 추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이 30년 전 서울대 성희롱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얻은 교훈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제기된 성폭력·권력 남용 의혹이다. 피해 학생 측은 교수와 학생 간 권력관계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2025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권센터의 처리 과정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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